[뉴스핌=김준희 기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회 각계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대와 해결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군대에서는 반향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헌병과 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보호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의 '군대 내 성희롱·성폭행 피해 상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 내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꾸려 4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여건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성폭력·성희롱 사고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등을 확충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2013년 육군 여군 대위 성폭력 사망사건, 2017년 해군 여군 대위 성폭력 사망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거나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6~7월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와 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도 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2.4%(72명)가 ‘별로 그렇지 않다’, 12.4%(21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불신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