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양회] 중국 네티즌이 주목하는 양회 키워드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4:34

중국 ‘여론의 바로미터’ 네티즌 설문
개혁개방 40주년 발전사 주목
주택, 금융, 의료, 취업 등 민생 이슈 관심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내일(3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이 확정되고 올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이번 양회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 양회, 중국 여론의 바로미터인 네티즌들은 주로 민생 관련 현안에 주목했다. 런민왕(人民網 인민망)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네티즌이 주목하는 양회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2017년 양회(兩會) 현장 <사진=바이두>

◆ 개혁개방(改革開放)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2018년, 중국 네티즌들은 개혁개방(改革開放)이라는 키워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네티즌은 “지난 40년은 낙후됐던 중국이 부강한 국가로 비상하는 시간이었고,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만한 역사”라며, “개혁개방 4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금융 리스크(金融風險 금융 위험성)

지난 2017년 중국 금융당국은 규제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규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벌금 처분도 연달아 발표됐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규제안을 내놓았으며, 행정처분은 2700건, 부과된 벌금은 80억 위안(약 1조 36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서 인터넷 금융과 같은 루트를 통해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관련 부처가 인터넷 금융 등 신생 금융 상품에 대한 법규 및 제도를 제대로 수립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 주택 제도(住房制度)

주택임대시장 개혁은 지난 한 해 중국 여론을 들끓게 한 이슈였다. 2018년 1월 15일에는 국토자원부 장다밍(姜大明) 부장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용지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며 수많은 추측을 양산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9차 당 대회 때 ‘임대와 매매 투트랙 제도(租購並舉)’가 제기되면서 임대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민생 수요에 맞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주택용지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밝혔다.

교육공평(教育公平) 관련 이미지 <사진=바이두>

◆ 공평한 교육(教育公平 교육 공평)

지난해 중국 교육부는 가오카오(高考 중국의 대학입시) 모집제도 개혁으로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가오카오 시험 점수 외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종합평가제도를 통해 소양(소질) 교육을 증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었다는 평가다.

네티즌들은 “이번 교육제도 개혁은 ‘한 번의 시험에 일생을 거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과목 외 재능 계발에도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육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도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 의료개혁(醫療改革)

2018년에는 중국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양표제(兩票制)’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양표제란 약품의 유통 과정을 기존의 7~8개 단계에서 2개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로, 여러 차례 유통 루트를 거치며 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기존의 문제를 없애고, 환자의 약 구매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이디(ID) 딩샹위안(丁香園)의 네티즌은 “양표제 실시는 기존 약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며, “이제 의료자원 부족 및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으로 입원 병실 부족과 진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 취업 소득(就業收入)

중국 네티즌들은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등 소득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에서는 135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558만 명의 실업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며 온중구진(穩中有進 안정 속 성장)의 취업 형세를 연출했다. 2017년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동기 대비 9% 증가한 2만 6000위안(약 443만 원)을 기록했다.

◆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의법치국)

2017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법체제개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각종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 중국 네티즌들은 향후 법률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의법치국)가 제대로 실현되길 희망했다.

그밖에 반부패(反腐倡廉)와 탈빈곤(脫貧攻堅), 사회보장(社會制度) 제도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기층(基層 말단)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는 상급기관에서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급기관이 제시하는 정책을 무시하고 멋대로 부패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빈곤퇴치에 관해서는 “탈빈곤 정책은 소득자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계 능력 및 의식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빈곤 인구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식의 탈빈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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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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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