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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삭제 요청건 240만건 받아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29

[뉴스핌=민지현 기자] 구글은 유럽연합(EU)의 '잊혀질 권리' 하에 지난 3년간 24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구글이 오는 5월 강화된 정보 보호 규제에 마주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유럽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 이후 EU 시민은 검색 엔진에 이름을 포함한 결과를 삭제 요청할 권리를 가졌다. 터키와 러시아는 이후 시민들이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주 구글은 삭제를 요청한 사람들의 구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6년 1월 이후 일반 시민의 삭제 요청이 전체의 90%를 넘어섰고 기업, 정부 관료와 같은 공적인 인사들의 요청은 7% 미만이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절반이 조금 넘는 5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는 잊혀질 권리에 의한 삭제 요청을 두가지 분류로 나눴다. 하나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 매체와 정부 페이지에 게시된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미묘한 뉘앙스, 사생활 우려, 지역 언론 규범과 정부 관례 등을 고려해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현재 삭제 요청 건의 43%를 받아들여 해당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 정보 보호 규제(GDPR)'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더 강화된다. GDPR이 적용되면 시민은 개인 정보가 검색엔진에 남아 있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없는 이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GDPR을 적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 회사가 새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유로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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