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수단 총동원…사법 당국은 적극 수사에 나서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마무리…국민들에게 치유의 시간 됐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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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젠더 폭력을 발복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모처럼 치유의 시간이 돼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전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면서 "평화 올림픽, 안전 올림픽, 문화 올림픽, ICT 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자신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며 조직위와 강원도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해주고 아낌 없이 박수를 보내준 강원도민과 국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얼마 후 시작될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다시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