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구멍 뚫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6:59

김여정 이어 김영철 방남, 대북제재 '예외' 두번째 사례
정부 "제재대상 김영철, 해당국가 방문 때에만 제재"
전문가 "제재 구멍 뚫린 것" vs "훼손 우려 있지만 말 들어봐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 균열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은 김영철의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김영철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린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8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앉아 있다.<사진=AP/뉴시스>

외교부 "김영철 방남, 독자 대북제재는 해당 국가 방문시에만 적용"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28개국), 호주 등 30개국의 대북제재는 김영철이 해당 국가에 갔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감안해 '양해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회원 국가들을 향해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철 방남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데, '양해 외교'를 진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를 언급하며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에 참가할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들 데리고 북한 갈마국제공항을 도착한 차호남 아시아나 기장이 운항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차 기장은 항공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다. 앞으로도 계속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창' 특수성 감안해도, 계속되는 제재 '예외'로 국제공조 훼손 우려 커져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의 선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전세기 이용을 위한 미국 독자제재 예외 요청, 북한 예술단 만경봉 92호 '5.24 조치' 면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 유엔 안보리 제재면제 요청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대북제재)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외를 계속 허용해 왔기 때문에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 대북공조에 틈새만 벌려놓은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AP/뉴시스>

"국제공조 훼손 우려 있지만‥北 대남정책 실세 말 들어봐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훼손 우려가 있지만,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메시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대북제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영철의 방남을 승인했다는 건, 북측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동시에 북측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보다는 남북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물론 김영철의 방남이 전반적인 대북제재 프레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을 무릅쓰고 북측의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김영철 방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