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 교통망 확충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일회성 시민배당은 ‘헬리콥터 머니’, 포퓰리즘 정치”
“정책 경쟁력있는 경선 후보 뽑아야 본선 승리”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공천 후보는 22일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라며 “수도권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노선 조정 등을 위해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1880억원의 시민배당 추진과 관련 “시민배당은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46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데 성남시는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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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21일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전 후보는 경기북부 개발과 관련,“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 “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터뷰 내내 정책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작심한 듯 질타했다.
전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 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을 통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 잠재적 경쟁자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도 예봉(銳鋒)을 겨누었다. 그는 “버스 노선조정이나 버스 근로자 근로 여건 상승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 후보와의 뉴스핌 단독 인터뷰는 여의도 소재 미원빌딩 9층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4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
다음은 전해철 경기도지사 여당 공천후보와의 일문일답.
◆“교통, 복지 등 경기도 필요 정책”...“타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중앙 정부와 소통해야”
-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 왜 전해철인가?
▲그동안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 교통, 복지 등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1300만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지역이다.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조정이 필요하고 중앙 정부와 소통 협의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3년 8개월 동안 국정경험을 많이 했고 짧지 않은 의정생활하면서 조정, 통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하거나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줬던 안정감이 결국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넓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 문제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경기북부의 경우 수도권 규제뿐 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이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북부만의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부의 주한미군 공유지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3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 주도로 개발하면서 규제 완화를 좀 더 현실감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북부 접경지역에 특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만들 필요가 있다.
동부권역의 경우 한강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데 상수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서남부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T 인구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하고 활용해 진정한 4차산업혁명 메카와 근거지로 만들겠다. 현재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나 안산사이언스 밸리 등을 좀 더 진작, 부흥시킨다면 이 지역에서는 훨씬 발전된 IT, ICT 산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도 전체를 실질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 요즘 지방분권이 화두이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도와 시 군간에도 돼야 한다. 도의 업무 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협력 사업 등은 31개 시군에 권한, 조직, 예산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 도의 20여개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31개 시군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해 분권이 실천되는 경기도 만들고자 한다.
◆“버스 준공영제 남지사처럼 졸속 추진 안돼”--- “경기 남북, 동서까지 잇는 철도 노선 만들 것”
- 전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대표 공약’이 무엇인가?
▲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교통문제이다. 경기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하루 200만 명 이상이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보지 않고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별 교통계획이 아니라 광역 교통계획을 세워야 한다.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대등한 지위에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철도는 남북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순환철도도 남북이 주축이다. 용인이나 하남이나 광주, 서쪽으로는 김포까지 확대된 철도노선을 경기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까지도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만들고자 한다.
버스도 경기도민들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교통버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남경필 지사처럼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 복지정책은 여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 시민배당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큰 파장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1880억원에 달하는 택지개발이익금을 시민 배당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 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은 정책 취지는 좋다. 시민배당이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1800억원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시민 배당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익금이라는 것이 공영개발을 성사시켜서 얻은 것인데 이걸 시민들에게 일회적으로 한번에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의 개념과는 다르다. 시민배당은 순환성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 지급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헬리콥터 머니’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포퓰리즘 정치가 될 수 있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이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실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의회와 충분한 공론,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 1800억원 이상 큰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쑥 던져놓은 제안으로 인해 여당 시의원조차도 비난과 비판을 할 정도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성남시에서 써야 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한 공원부지는 시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공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금으로 현재 성남시는 약 4600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7억원 밖에 없다. 도시 리모델링, 구도심재생사업, 상가 리모델링의 같은 경우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써야할 돈을 선심성으로 써선 안 된다.
이 돈은 올 연말까지 조성된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기금 조성은 후임 시장이,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서 해야 한다. 퇴임 앞둔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
-전해철의 복지정책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 경기도의 ‘복지 기본선’을 구축해서 적어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적용되고 혜택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확충해서 전체 복지 체계에서 빠지는 보육, 요양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복지정책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연령에 따라 좀 더 지급하는 ‘아동플러스 정책’을 펼 것이다. 또 ‘어르신 안심카드’로 기초노인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화적 영역에 어르신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에 대해 기금을 만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북부개발, 특구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야”---“주민 체감 정책 시군이 우선적 시행”
-국민여론조사지지율 50%, 권리당원투표 50%의 비율로 후보를 뽑기로 여당 경선룰이 확정됐다. 어떤 전략으로 경선 치를 것인가? 일각에선 탄탄한 조직력으로 전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리당원면에서 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2년 대선, 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당원과 함께한 것이 도움이 됐다. 조직에서 앞선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경선에서는 룰보다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덕성을 포함, 정책경쟁력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본선인 지방선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 수도권 과밀화나 인구 집중 문제 때문에 경기도 남북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고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은 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많은 규제가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환경에 대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어떤 지역은 전체의 60~70%까지 규제를 받는다.
규제 완화를 경기도 전체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등에 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 조세나 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자나 근로자 자금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다. 이 특구는 앞으로 남북 평화시대가 오면 남북 교류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유지의 경우 민간이나 자치단체에 맡겨 무리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개발해야한다. 민간 또는 경쟁에 맡겨선 성과가 날 수 없다. 특구와 국가주도 개발이 경기북부에는 필요하다.
- 지방분권 개헌과 6.13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민선 7기로 가고 있다. 현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지방분권 개헌은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정치 입법권, 자치 제도권, 자치 복지 등을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4대 지방자치권이 보장되고 독자성을 가진 '지방정부'로 대체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국무회의'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충성의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실제 유럽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가 하던 일을 광역시 도가 하고, 그것이 못하는 것을 시 군 등에서 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체감할수 있는 정책은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국방, 외교 등은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 편중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서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간에도 보충성 또는 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인프라, 안전, 교통, 복지 등 큰 정책은 도에서 하고, 현장 복지 문제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간에도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먼저 솔선해서 시행하겠다.
-최근 남북 대화분위기가 확산되면서 DMZ, 접경지역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 일반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접경지역에는 수도권, 군사시설, 그린벨트 등 3개의 규제가 중복된다. 현재 접경지역 8개 시군협의회도 있고 기금도 있지만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
중앙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한다. 기금도 제대로 만들고 특구도 만들어 국가주도로 개발하면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조정한 기자(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