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현대차 울산공장도 안심 못한다...노사관계 변화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2:38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2:57

현대차, GM보다 1000만원 더 많고 1대 생산에 3시간 더 소요..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2.7%로 4.9% 낮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내 완성차 공장이 폐쇄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첫번째다. 그동안 한국자동차산업에 누적된 악재가 곪아 터진 것이다.”

지난 13일 GM본사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완성차업체 한 임원은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군산공장은 IMF 외환위기도 버텨냈고 한때 연간 25만대를 생산한 역사가 21년이나 된다”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저생산 고임금’ 악성 종양이 이제  불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GM본사는 군산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20%로 떨어지고 올해는 가동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의 80%안팎을 지급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 공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 명목으로 직전 3달 평균 임금의 80%를 보전하도록 합의해서다. 군산공장은 또 1시간당 생산대수가 20대로 부평창원공장의 약 60여대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GM의 1인당 평균 임금은 7300만원(2013년)에서 8700만원(2016년)으로 20% 올랐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현대차>

이같은 한국GM보다 사정이 더 심각한 곳이 현대기아자동차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현대차의 2016년말 기준 공장근로자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한국GM보다 높다. 글로벌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 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 8040만원보다 많다. 반면 자동차 1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현대차가 26.8시간으로 도요타 24.1시간 GM(미국 공장) 23.4시간보다 많다.  생산성이 경쟁업체들보다 한참 뒤쳐진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인상과 공장관리 권한을 요구하며 매년 파업을 벌인 게 큰 이유다. 2011년~2016년 평균 임금인상률은 5.1%에 달하고, 공장 시설 보수나 시간당 생산물량 조절권한을 노조의 합의하게 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대차가 12.2%로 도요타 7.8% 폭스바겐 9.5%를 앞질렀다.

이같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는 미래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조원으로 폭스바겐과 도요타의 각각 1/4, 2/5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2.7%로 폭스바겐 6.3%, 도요타 3.8% 심지어 GM의 4.9%보다도 못하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연구실장은 “한국GM은 고비용이라고 해도 창원에서 소형차 스파크를 생산할 만큼 유지가 되는데, 현대기아차는 소형차를 국내에서 전혀 생산 못하는 고비용 구조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중저가 중소형차 위주의 수출구조지만 인금 상승으로 경쟁국에 대해 경쟁력의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수출가격은 1만4260달러로 일본 2만2400달러, 독일 3만6150달러, 미국 2만6630달러보다 40~60% 낮은 저부가가치 차량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장점거를 수반하는 점거파업과 농성파업이 일반화돼 있어 사용자의 재산권, 시설관리권, 조업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면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