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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1.7조 지원받은 호주에서 '철수' ..'반면교사'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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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2001~2012년 정부보조금 받아
FTA로 경쟁력 악화되자 추가보조금 요구..'거부'
"정부가 GM에 감자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 뉴스핌=한기진 기자 ] “호주, 한국, 인도가 GMI(GM 해외사업부)의 구조조정대상이다.”

미국 GM본사는 지난 8일 공개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세 나라를 정리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호주는 작년 10월 공장을 폐쇄했고 인도는 내수를 정리하되 수출공장을 살려뒀다. 한국은 우리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GM은 GM홀덴(GM호주 법인) 철수 과정과 유사한 단계를 한국GM에도 적용하고 있어, 호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철수 직전 GM홀덴과 한국GM에 대한 GM의 구조조정 전략은  유사하다. 두 회사 모두 현지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임금은 높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 빠졌다. GM은 현지생산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현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른바 ‘쌍방투자’를 조건을 내걸며 정부가 증자 또는 자금 지원을 전제로 GM이 투자했다.

한국GM 군산공장.<사진=한국GM>

GM홀덴의 경우 GM본사는 2022년까지 생산 조건으로 공장가동과 신규투자에 10억 호주달러(약 8600여억원)를 투자하겠다며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호주정부의 인건비 보조금만 2001년~2012년12년 동안 약 20억 호주달러(한화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친환경차 연구개발비 보조금도 2012년 2억7500만 호주달러(약 2300여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호주가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경쟁력이 악화되자, GM은 2013년 4월 GM홀덴의 신규 투자계획 중단을 선언한다. 5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주력 시설인 애들레이드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호주정부가 이미 지불한 2억7500만 호주달러(한화 2300억원)와 별개로 2억6500만 호주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GM홀덴의 생산비가 GM의 최적생산비 공장보다 1대당 3000호주달러가 더 든다며 임금 삭감도 요구했다.

호주 정부가 간신히 달랬지만, GM은 8개월 뒤인 2013년 12월에 ‘생산을 중단하겠다”며 호주정부에 추가 보조금 1억5000만달러를 또 요구했다. 호주정부가 거부하자 작년에 핵심생산시설인 애들레이드 공장과 엔진공장을 폐쇄했다. 

한국GM도 GM홀덴과 유사한 과정에 밟고 있다.

한국GM은 내수부진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했고, 작년 매출이 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12월에는 운영자금 2500억원이 부족해졌다. 또한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추정손실액 5억9200만달러(한화 6400억원)중 1억8500만달러(한화 약 2000억원)를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손실로 처리했다.

GM은 약 3조원대로 추정되는 한국GM의 증자에, 2대주주(지분율 17.02%)인 산업은행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직 산업은행 고위 임원은 “GM의 전략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라며 “우리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신차 배정 등 생산 조건에 확답을 받아야 하고 산은이 증자할 경우에도 GM의 감자를 요구해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M은 2013년 시작한 GMI 구조조정으로 총 8억9200만달러(한화 1조원) 비용을 절감해 주주이익을 높였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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