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순실 선고 D-1] ‘25년 구형’ 국정농단 주범..형량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1:14

법조계, 최소 10~15년 선고 예상..20년 이상 전망도
뇌물죄 등 18개 혐의 위중..재판태도 불량 등 감경요소 찾기 어려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씨에게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선고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혐의는 뇌물수수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지원금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 뇌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1심에서 72억942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 36억3484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통상 뇌물 공여자보다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하다.

또 최씨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금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 받은 혐의도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특히, 최씨의 18개에 달하는 혐의와 그동안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묵비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경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1억원 이상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이론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25년을 한 것 같다”면서 “가장 무거운 죄가 뇌물죄로 약 10년, 다른 혐의를 가중해 50%인 5년을 더하면 15년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혐의가 여러 개이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형량이 가산된다”며 “최순실 씨는 10년 전후의 선고를 받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최 씨의 경우 형량이 줄어들 감경 요소가 거의 없다. 20년 이상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