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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일자리 '80만개+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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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역량 분석한 '직무역량지표' 개발해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
우수 노인고용 기업에는 사회보험료·홍보·환경개선비 지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까지 8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9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노인일자리를 매년 7만개 꼴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지난 1차 노인일자리 계획에서 매년 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것보다 강화됐다.

정부는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특성 및 욕구가 달라져 노인일자리 정책도 양적·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파악했다.

우선 노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무역량지표'를 개발,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한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무역량지표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개발된 직무역량지표는 민간일자리 상담·연계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에 활용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니어인턴십'도 개편한다. 시니어인턴십 주요 취업 직종은 시설관리원(27.7%), 운전 및 운송관련 종사원(11.7%) 등 단순 직종, 단기 일자리에 국한돼있다.

정부는 단순직종을 벗어나 전략직종에 노인을 고용하거나, 장기 고용 기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해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 단가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채용성공보수도 전략 직종 채용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좋은 품질의 노인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인 생산품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민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노인일자리 사업단 지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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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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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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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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