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민배·권민호, 한국당 하영제·안홍준·김영선·강민국
여야 모두 정치적 의미 큰 지역…김경수 의원 출마 여부도 변수
[뉴스핌=조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자리를 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사는 지난해 4월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현재 한경호 권한대행이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입에 오르 내리는 후보 중 상당수가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등 경남지사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후보들의 각축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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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공민배 전 창원시장·권민호 거제시장·하영제 전 차관·안홍준 전 의원·김영선 전 의원·강민국 도의원 |
◆ 홍준표 사퇴로 현직 프리미엄 없는 '격전지'
지난해 4월 이후 공석이 된 경남지사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다. 자천타천 거론되던 후보들이 최근 출마 의사를 공식화함으로써 선거전은 점차 달아오를 전망이다.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예정인 인사는 6명이다.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현역 의원과 달리 중도 사퇴 부담이 없는 행정가임을 부각하며 출마 의지를 다져왔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도전장을 냈으며 안홍준 전 의원은 오는 7일 한국당 후보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공 전 시장은 창원시장을 지낸 행정가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3선 의원을 지낸 안 전 의원은 그동안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을 홍보하는 등 출마를 준비해 왔다.
김영선 전 의원은 4선으로 지난해 11월 제일 먼저 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국 경남도의원도 지난해 12월 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고 현역 경남도의원 40명이 강 도의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당을 탈당한 권민호 거제시장은 민주당에 입당한 후 지난달 31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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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등 출마 여부 고민
후보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남지사 선거는 양 당 모두에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인 만큼 변수 또한 적지 않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김해을) 민주당 의원과 도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 재선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의 출마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여야 대진표가 새로 짜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불출마에서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이 지사 출마에 도전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 야권에서는 불출마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과 출마를 고민 중인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도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학송 전 의원 등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설 이후 경남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의 윤곽이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은 거제에서 태어난 문 대통령과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자존심이 걸린 지역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남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인 만큼 김경수, 민홍철 의원과 또 다른 인물의 출마 여부가 어떻게 결정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전략 공천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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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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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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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