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촉법 연장 '발등의 불'...지방선거 전에 끝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5:59

"기촉법 실효시 한계기업 타격 불가피" 우려
관치 논란도 존재..."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에 기한만료(일몰)된다. 이때까지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이로 인해 4월부터는 사실상 국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기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적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물론 이 외에도 채권은행 협약, 자율협약 등이 사적 구조조정으로 활용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회생과 청산 등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로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돕는 작업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기업들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금융당국은 미국발(發)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방법 중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연 3% 수준까지 금리 상승이 전망되는데 기촉법 기한만료로 한계기업들의 퇴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되면 내년, 내후년 조선, 해운 등 한계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촉법의 상시화 및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배제, 국책은행과 정부주도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촉법 관치 논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공청회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