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 예측 전망 엇갈려
美 정밀타격 뒤 北 보복공격 예상
中 개입 가능성도 배제 못해
헤이글 전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선제타격 방안, 예컨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을 뜻한다. 이는 제한적인 타격만으로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군사작전이다.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선제타격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 만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북한이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등 한국 내 주요 도시를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를 동원할 경우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
◆ "북한이 바로 보복공격"vs"정밀타격시 3일이면 '게임 아웃'"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피 작전을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피 작전은 군사공격을 통해 북한에게 겁을 주고 보복공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구상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 3일이면 끝날 것이고 전면전에 준하는 규모로 확전된다면 보름 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사진=바이두, 노동신문 홈페이지 화면캡쳐> |
◆ 中 개입도 미지수..."동북아 리스크 커질 것"
코피 작전이 실행될 경우 여파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는 한편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피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전략적 '헤게모니(주도권)'를 놓고 대립하게 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근거로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협력할 경우 군사동맹 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 조약 제2조에는 유사시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전문가는 "중국이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미군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의 한 중국 전문가는 "최근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혈맹관계'라기보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한에 압박과 전략적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매우 큰 도박"
한편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피 작전은 매우 큰 도박"이라면서 "나는 그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헤이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말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무장지대(DMZ)에 3만명의 병력과 한국 내 다른 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달 9일 코피 작전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카운터로 날아오는 미사일 하나라도 중간에 격추 못 시킬 경우, 역으로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