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석좌 "코피전략 미국인 위험에 빠뜨리게 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철회 소식과 바로 뒤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로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이 증폭하는 양상이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코피(Bloody nose)전략'에 대한 이견이 차 석좌의 주된 낙마 배경이 됐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큼 대북 공격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낙마가 알려진 수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 후임으로 차 석좌보다 더 강경한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 "차 석좌 낙마, 美 대북 공격 심각성 방증"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기사들에서 대북 공격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차 석좌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과 국정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증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차 석촤의 낙마에 대해 아그레망(임명 동의)까지 한국 정부에서 받은 상황에서 지명이 철회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봐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WP는 차 석좌의 지난 30일 낙마 사실을 처음 알리면서 지명 철회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이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을 차 석좌가 반대한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석좌는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행정부가 대북 정밀 타격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코피 전략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제한적인 타격을 말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나 미사일 보관 무기고 등이 타격 대상이다.
◆ 차 석좌 "코피전략 미국인 위험에 빠뜨리게 해"
차 석좌는 지명 철회 소식이 나온 직후 같은 날 WP에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수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지명 철회 배경을 암시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 행정부의 한 직위 후보로 고려되던 시기에 이 견해 중 몇 가지를 공유했었다"고 말했다. 또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코피 전략과 같은 타격에 북한은 오히려 보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국인 23만명, 주일 미국인 9만명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위험에 떨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공격으로 미국인의 대피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유엔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차 석좌의 이 같은 주장은 백악관에선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핵에 대해 '매파' 성향을 지닌 차 석좌의 견해마저 수용하지 않을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WP가 인용한 두 명의 고위 관료들은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지명 철회 결정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관리는 행정부가 차 석좌보다 더 매파적인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주한 대사 장기 공백…혼란만 가중
외교 분석가들은 북한과 미국간 핵 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이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혼란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주한 미국대사 공백은 1년을 넘긴 상태다. 이는 광복 이후 최장기 공백이다. 한·미 소통 채널 공백이 앞으로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세계정책연구소(WPI)의 조너선 크리스톨연구원은 CNN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차 석좌 지명 철회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차 석좌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문가 중 한명이자 지난 20년간 해당 분야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