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자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즉,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롯데그룹 등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사를 통합 감독하겠다는 얘기다. 

혁신단은 기존에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두 팀으로 나뉘어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구조<자료=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 해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정책을 마련하고, 통합감독의 모범규진 및 법령 제정, 대상 금융그룹 지정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금융업권간 자본적정성 규제 및 내부거래 규제 등의 규제차익을 정비하고, 법무부·공정위와 협업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선다. 모범규준안이 마련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하고 그룹별로 준비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내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해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