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재계는 한국의 노사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제도로 전문성 부족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맹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재계는 언제라도 민간 기업으로까지 번질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 "채용비리는 뿌리째 뽑아야 할 적폐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채용비리 실체가 드러나면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채용비리가 고위 임원진 통해 발생하는 만큼 노동 이사제와 같은 상시적 견제장치 강화 방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우리 노사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영참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전체기업중 90%이상이 유한회사이고 주식회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기업의 95%가 주식회사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주주이익 극대화에 어긋날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2차 대전후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독일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한국과는 맞지 않는 제도로 주주가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독일 기업 중 알리안츠그룹과 바스프그룹, 이온(E.ON) 등의 대기업들이 독일 국적을 포기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가 전문성 부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역할을 하기 보다는 이익 대변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할 소지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고, 노조의 주장은 노사협상을 통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