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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재계 "한국경제와 안맞아…연금사회주의 도구될 것"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7:55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노동이사 전문성 부족

[뉴스핌=정탁윤·황세준 기자] KB금융그룹 등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추진 파장이 재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 산업계는 국내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권 및 정치권 일부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와 우리 기업의 노사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KB노조 추전 사외이사 선임건에 찬성표를 던진것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이번 KB금융의 노동이사제 추진에 찬성표를 던진것에 대해 노동친화적인 현 정부 눈치보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약 270곳이 넘는다. 향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으로까지 국민연금의 입김이 강해질 경우 '연금 사회주의'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일단 부결로 끝났지만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KB금융 노조가 노동이사제 재상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와 정치권도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재계는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우리 노사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영참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전체기업중 90%이상이 유한회사이고 주식회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기업의 95%가 주식회사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주주이익 극대화에 어긋날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2차 대전후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독일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한국과는 맞지 않는 제도로 주주가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했다는 것 자체가 재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느냐"며 "스트어드십코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발언권이 점차 세질 경우 연금사회주의란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독일 기업 중 알리안츠그룹과 바스프그룹, 이온(E.ON) 등의 대기업들이 독일 국적을 포기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가 전문성 부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생산적 경영감시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역할을 하기 보다는 이익 대변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수 없게됨은 불보듯 뻔하다"며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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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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