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산업부 주도로 가는게 맞아"
"금감원 분담금 문제, 기재부와 영역다툼으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된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에 대해 금융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CEO초청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기본 취지가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취지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노사 현안 중 굉장히 큰 사안이어서 이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노사 간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산업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금융, 주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산업구조 전반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망은 어떤지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구조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관련 문제나 지역경제 관련 문제도 다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산업부가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며, 금융위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채권단 위주, 금융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고용안정 등을 검토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의 '영역다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기재부와 금융위가 영역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기재부가 경제부처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이끌어나가는 부처고, 부총리가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청부입법을 하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이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그동안 방만한 것들이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예산과 조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