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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의당이 내놓은 첫 '개헌안' 뜯어봤더니…40세 안돼도 대선출마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30대 대통령 출마 허용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 '파격적 안' 많아
노회찬 "정의당의 개헌안이 한국사회 변화 기폭제 되길"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의당은 28일 여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 자체 개헌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 시안에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 개혁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창민(왼쪽부터) 부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박갑주 개헌특위 위원.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 부여

정의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우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력 분산을 공고하게 하자는게 특징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 뼈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을 부여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권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집행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가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세는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형제 폐지, 파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도 담겨

국민 기본권도 강화한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요구된 기본권을 고려해 생명권·안전권·건강권·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한다. 망명권·사상 자유권·저항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문화권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형벌로 사형형은 남아있지만 199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없다. 2007년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생명권을 헌법 기본권에 포함하며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해 오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해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는 점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지난해엔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심에서 44건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은 헌법을 개정해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대체복무 등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  "한국의 마크롱 만들자~" 40세 안돼도 대통령선거 출마 허용

정당·선거분야에서는 한국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만 39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젊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국민은 입후보조차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이같은 대표적 후진적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 증원(200인 이상→300인 이상),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이익균점권 신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 등도 담았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한 당내 토론과 당원·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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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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