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플랜B 없다' 6월 개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내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27

3월까지 국회 합의 힘들어..결국 대통령 발의 수순 밟을 듯
문 대통령, '무난한' 개헌안 제시하면 야당은 곤혹

[뉴스핌=김선엽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 대신 압박을 택하는 점은 의외다.

이에 여당이 결국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등만 담은 ‘무난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야당은 찬성도 거부도 하기 힘든 입장에 처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개헌 발의, 6월 국민투표의 개헌 스케줄을 발표한 뒤로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대표는 16일 "1월 내로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정하고 그것으로 2월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은 6월 개헌 불가론을 주장한다.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여당 측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관심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수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회가 헌법 발의에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계획이다. 문제는 이 역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야 3당의 수장을 87년 당시의 전두환 정권과 비교하며 '반개헌 호헌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과연 여당이 개헌 의지가 있는가란 지적까지 흘러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꽃놀이패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자치 확대, 기본권 강화 등 무난한 내용만을 담은 개헌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면 개헌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야당이 덮어쓰게 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 2004년 총선 때의 탄핵 역풍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헌 찬성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민주당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정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줄세우기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