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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부터 '설전' 오고간 개헌·정개특위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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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6월 개헌투표 가능해"
野 "6월까지 특위 운영키로 합의…충분한 시간 보장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통상 첫 회의는 참여위원 간 인삿말을 주고 받는 자리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간 이견은 극심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특위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원내 제 1, 2당이 개헌 내용과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돼선 안 된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간 합의를 강조한 김 위원장과 달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올해 개헌·정개 특위가 통합 특위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라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는데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차도 극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미 개헌 논의가 축적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경계하며 6월까지 특위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속한 개헌을 얘기해왔다"면서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을 한 만큼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많은 후보들이 언급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연말 3당이 모두 합의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면서 "정세균 의장이 직접 항의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제 1, 2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제 1, 2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낸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각 당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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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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