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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부터 '설전' 오고간 개헌·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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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6월 개헌투표 가능해"
野 "6월까지 특위 운영키로 합의…충분한 시간 보장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통상 첫 회의는 참여위원 간 인삿말을 주고 받는 자리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간 이견은 극심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특위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원내 제 1, 2당이 개헌 내용과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돼선 안 된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간 합의를 강조한 김 위원장과 달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올해 개헌·정개 특위가 통합 특위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라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는데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차도 극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미 개헌 논의가 축적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경계하며 6월까지 특위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속한 개헌을 얘기해왔다"면서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을 한 만큼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많은 후보들이 언급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연말 3당이 모두 합의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면서 "정세균 의장이 직접 항의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제 1, 2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제 1, 2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낸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각 당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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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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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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