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사법부 독립, 그리고 이재용 항소심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45

내달 5일 항소심 선고 공판,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나오길"

[뉴스핌=백진엽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에 시끄럽다.

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는 의혹 등으로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사법'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법을 적용해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지는 행위다. 사법부는 이를 행하는 기관이다. 굳이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유무죄 및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곳인만큼 독립성은 필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재판이 좋은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법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잘못된 판결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증거우선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증거를 통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죄일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이에 증거나 증언 등을 끼워 맞추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5일 열린다. 특검의 불명확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포괄적 사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등은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 최종변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해',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의 말처럼 재판은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이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도,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는 '인민재판'도 안된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도 법앞에서는 평등해지는 한명의 국민이다. 돈이 많다고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되지만, 반대로 "했을 것이다"는 추측만으로 죄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항소심 재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좋은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