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항소심-끝] "바닥 떨어진 신뢰"…재계도 한숨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1:11

정경유착 주범으로 낙인…기업 압박 정책에 '그늘'

[뉴스핌=최유리 기자] "바닥까지 떨어진 기업인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지난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의 울먹이는 발언에 삼성 안팎은 고개를 떨궜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삼성은 침울한 분위기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찍힌 정경유착 낙인이 재벌개혁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삼성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다. 올해를 이 부회장의 특검 수사로 시작해 항소심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삼성전자 한 임직원은 "부회장 구속 상태라 연말 송년회를 갖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는다"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 기분으로 시작해보자는 건 다른 기업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으로에 대한 위기감도 엿보인다. 스마트폰과 TV 사업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총수 공백 사태가 10개월 남짓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나 중장기 비전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과 혁신을 게을리한다면 삼성전자도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대응에 실패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된 바 있다.

항소심과 맞물려 삼성을 흔드는 이슈는 파장을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불과 2년 만에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추가 징수 및 자택 공사 비리,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익재단 조사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먹구름이 낀 것은 삼성만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그림자에 갇힌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기업은 '혼내야 되는 대상'이지 않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당장 롯데, LG, 한화, 한진, GS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부터 꺼려진다"며 "당사자도 나오지 않는 재판에 기업들만 불려다니면서 정경유착의 주범처럼 비춰지지 않냐"고 토로했다.

대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기업 환경이 악화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위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최근 국회에선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롯데케미칼·GS칼텍스·포스코 등 90여개 기업은 한해 약 2조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줬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축소된 반면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때(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정부가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업 현실"이라며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