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성과 주력
원전 홀대론 속 수출 지원책 '뒷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방향을 잡은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와 총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간기업 인사도 동석했다.
◆ 5대 신산업 R&D에 9200억 투자…상용화 촉진
오는 2월초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인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사진=현대차> |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월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론' 여전
정부는 또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신설하고,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해 북방정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그밖에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홀대론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원전분야는 쏙 빠졌다가 '원전 홀대론'을 의식한 듯 발표 하루 전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며 한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전 홀대는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