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전기차·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55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성과 주력
원전 홀대론 속 수출 지원책 '뒷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방향을 잡은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와 총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간기업 인사도 동석했다.

◆ 5대 신산업 R&D에 9200억 투자…상용화 촉진

오는 2월초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인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사진=현대차>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월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론' 여전

정부는 또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신설하고,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해 북방정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밖에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홀대론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원전분야는 쏙 빠졌다가 '원전 홀대론'을 의식한 듯 발표 하루 전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며 한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전 홀대는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