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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5:41

"기본권 침해" vs. "판례 바꾸기 어려워" 분분

[뉴스핌=이보람 기자] 주택 재건축 등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뉴시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중이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사유재산제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분명히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고, 실제 이 제도로 인해 대상 조합이나 조합원은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재건축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재건축이 끝날 때 아파트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때 아파트 값(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공사비 등 각종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나온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다른 ‘조합원 부과율’을 곱하면 최종 부담금이 산정된다. 조합원 부과율은 초과이익의 10~50%로, 조합원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우송 소속 김윤권 변호사는 "실제 이익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초과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이같은 청구 취지를 인정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실제 피해자 등 위헌 심판 요건을 제대로 명시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소들을 위헌심판제청시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존 판례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이미 1994년 헌재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차례 내렸다"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법부 판단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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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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