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vs 합헌'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36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문의↑..2월말 소장 제출
재건축 조합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국토부 "미실현 이득 부담금 부과 위헌성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산 결과를 발표하자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인본은 오는 2월 말이나 3월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을 준비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조합원 개인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어 국토부가 강하게 나오는데 계속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몇년 후 집값이 빠질 경우는 정부가 부담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다"며 "아직 집을 팔고 이득이 생긴게 아닌데 초과이익 부담금부터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에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서울 용산, 목동, 경기 과천과 안양에서도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만 소송 문의를 하는게 아니다"며 "용산, 목동, 과천, 안양에서도 조합원들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절반 가량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초과이익 3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1억1300여만원을 정부에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산 결과를 발표하자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 이형석 기자 leehs@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한 조합원은 "가계비용에서 환수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건축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며 "정부가 조합에서 환수금을 받아갈텐데 조합은 부담금을 안내는 조합원에 집을 안주고 결국 경매로 넘겨버리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집 한 채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은 심각하다"며 "재건축 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쇠도 못받은 채 쫒겨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4년째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자료를 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법원도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