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 '정치보복'vs文 대통령 '분노'...'블랙홀'로 빠져드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6:34

민주당 "수사 피하려 역사적 비극까지 언급"
한국당 "분노할 게 아니라 정치 보복 생각하라"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성명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가시 돋힌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언급해선 안 될 역사적 비극까지 거론한 것은 정말로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는)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여야가 개헌, 권력기관 개혁안 등 정치적 이슈에 이어 신구정권간 갈등에 개입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저버리고 재임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끌어들인 것은 최소한의 정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23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 버전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 분노에 십분 공감한다"며 "노 전 대통령 검찰수사 변호인과 장례식 상주로서 그가 느꼈을 슬픔과 노여움, 다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MB의 비인간적 작태에 분노할 수밖에, 원칙대로 대응하시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비서실장 같은 말씀"이라며 "지금 더 이상 노무현 비서실장이 아니다. 대통령이다"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다"며 "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논란이 생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과 사를 가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성명도 부적절했지만, 문 대통령 역시 수사 가이드 라인을 주는 듯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현직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결국 정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으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분노를 표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를 강화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공과 사를 가리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 보복이라는 피로감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