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파리바게뜨 '직고용' 여파 확산… 파견법 개정 요구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6:27

애경 "직고용·자회사 설립 등 새 TF서 논의"
CJ푸드빌 '뚜레주르'도 제빵사 처우 개선 고심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가운데, 직고용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파견직원을 둔 업체들이 직고용을 결정하거나 고심하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 700여명을 연내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에 한 마트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애경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판촉사원 고용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판촉 사원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할 지, 파리바게뜨의 경우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새로운 TF를 구성해 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말까지는 세부안에 대해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제빵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고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 고용 구조가 다른 만큼, 직고용보다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제빵기사 고용 관련한 별도 T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고용 사안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뚜레주르는 협력회사와 제빵기사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빵사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 1998년 제정…개정안 논의 '촉구'

다른 유통업체들도 파견직원 근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식품코너나 백화점 각 브랜드 매장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의 판촉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사태와 함께 현 정부의 직고용 전환 기조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이 직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몇몇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직고용 결정을 했지만 직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후 20년 간 개정하지 않아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현재 상황에선 불법 파견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파견법은 청소·경비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파견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안은 파견 대상을 고도의 전문지식·기술 업무로 제한하고, 뿌리산업 등 제조업 파견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을 허용하고, 생명·안전 업무는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견법을 도입한 것은 고용 유연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견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대일 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