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타결…"불법고용에 좋은 선례되길"(종합)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8: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8:46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잘 이행해 나갈 것"
본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로 전환…사명 변경·협력사 제외

[뉴스핌=장봄이 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직접고용 문제가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만나 합의서에 날인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 "모범적 사례로 정착하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안에 서명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3년 내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복리 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즉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다"며 "빠른 시간 내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잘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가 비단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다. 불법노동, 사내하청 등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하는데 이번 사태가 좋은 선례로 남아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위원장도 "직고용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3년만 있으면 직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가겠다는 점을 이뤄냈다"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모범적 사례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본사는 합작사의 51% 이상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협력사는 지분참여와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제빵기사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제빵기사 문제를 얘기한 지 6개월이 지났고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락 짓게 됐다"면서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 아직도 노동 삼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협력사 변수로 작용

앞으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협력사(인력공급업체)들이다. 이들은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지분 33.1%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이들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 

만약 협력사들이 이번 합의안에 반발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의 소속을 또 한번 변경해야할 공산도 크다.  현재 협력사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1차로 총 163억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과태료는 상생회사에 이직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부과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을 취하할 지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취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에서도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본안소송 취하 여부는 고용부가 이번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도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박효주 기자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