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김동연 부총리 "아직 부처협의 안 끝났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협의 끝났다' 반박
폐쇄론 나오지만 "가상화폐 과세, 여러 시나리오 검토"
"블록체인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에 대해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12일 못박았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래소 폐쇄 방침이 부처간 협의가 조율된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일방적 방안일뿐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주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으로 조금 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가상화폐 규제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 과열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견해에 동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런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며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할지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도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되면 과세 근거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과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법무부의 '가상화폐시장은 도박판'이라는 시각과 달리 김 부총리의 관점이 '가상화폐시장의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4차산업 기반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산업이나 보안, 물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일단 급한불을 끈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