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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북한 문제에 원화 강세까지 '삼중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7:00

남북회담 과제…대미 경상흑자 '53조원'
원화 강세시 한국 기업들 수출 부담
ING "올해 4Q 달러/원 1000원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1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한국 경상수지 흑자와 주식시장 자본 유입, 그리고 최근 남북한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우려 외에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논평했다.

최근 5년간 달러/원 추이 <사진=블룸버그>

◆ 남북회담 과제…대미 경상흑자 '53조원'

신문은 우선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남북 회담이 북핵 우려를 완화할 외교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줄어들려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성사가 중요하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앞서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으며, 환율 정책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마찰을 빚지 않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달러가 넘는지(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지(상당한 경상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지(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개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달러고 GDP 대비 경상흑자가 5.7%여서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개입 규모가 49억달러로 GDP의 0.3%밖에 안 돼 세 번째 요건은 피해갔다.

◆ 원화 강세시 한국 기업들 수출 부담

다만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기준 851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 경우 2013~2017년까지 5년째 500억달러(약 53조원)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한국은행(BOK)이 금리인상 기조에 나설 경우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외환시장 개입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어려워졌다.

다만 원화 강세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원화 강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원화 표시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 정부는 현재의 원화 강세 기조를 그대로 둘 경우 위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TD증권의 사차 티한이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위험한 일에 손을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원화 강세를 막으려 한다면 이 또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여기에 미국 정치적 요소까지 더해져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 ING "올해 4Q 달러/원 1000원 전망"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원화 강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ING는 달러/원 환율이 올해 1분기 1060원에서 2분기 1050원, 3분기 1030원, 4분기 1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달러/원이 올해 1분기 1100원에서 4분기 107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고, 바클레이즈도 같은 기간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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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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