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 높아지는 긴장 속에서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1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1월06일 19:59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갈등이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돼 주목된다. 양국은 자동차와 철강,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한미 FTA개정 1차 협상이 이날 열렸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은 한국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만난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이난 된 '최악의 딜(horrible deal)'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재검토하고자 다짐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은 한국시장이 더 개방되고 무역관계가 더욱 매끄럽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접근은 환태평양지역 전체를 당황스럽게 했다. 전체 경제적 동맹관계보다는 개별국가와의 무역협상을 강조하는 것. 그결과 TPP가 흔들리고 중국의 입지가 넓히는 형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가운데 첫 협상은 양국이 설정한 협상 목표를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미국은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한국산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은 양측 협의에 따라 3~4주 간격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미국의 접근법을 관측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개최돼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전세계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돼서다. 이번 협상에는 궁극으로는 긴 동맹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끼여들어 그 틈을 넓힐 위험도 상존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수미 테리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관해 현실적으로 볼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 시점"이라며 FTA 협상으로 양국 간 이견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