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에 법인세'까지…재계, 우울한 연말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0:00

美 법인세 인하 '경제 엔진에 로켓연료 주입' 과 대조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마냥 즐거울 수가 없다. 경영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과 법인세가 올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정책 추진에 재계는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 최대 정책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나서 보려해도 투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이 최근 법인세를 대폭 낮추며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 연료'를 주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올 한해 추진된 친노동 정책에 대해 재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은 추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도 져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등 기업 입장에서 좋은 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고 고용을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특히 미국이 최근 법인세유을 현행 최고 35%에서 내년부터 21%로 낮추기로 한 것도 재계엔 부러움의 대상이자 우울한 소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여서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 연료를 퍼붓게 됐다"며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확실히 지켰다"고 자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 2%에서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감세로 얻은 추가 이익을 임금으로 더 많이 지급하거나 설비에 투자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게는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롯데케미칼·GS칼텍스·포스코 등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으로 지난 2015년 매출 기준 삼성전자는 5903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410억원을 덜 내게 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현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등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 하나 있었느냐"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경제계 적폐청산은 올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재계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지난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며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