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300개 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고졸자나 지역 인재, 여성을 새로 뽑은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현재 행정과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경영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또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주요 항목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졸자나 지역 인재를 뽑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지역 중소기업과 거래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채용 비리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주요 지표를 토대로 정부는 공공기관 2017년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해 내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편도 논의한다. 2018년 경영평가 때 절대·상대평가를 병행한 후 향후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경영평가 등급별로 최대 250%까지 차이가 나는 기관별 성과급 지급 비율은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을 추진한다.
김용진 2차관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 등 평가 모든 단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0개다. 직원이 50명 넘고 자체 사업 수입이 총수입의 50%가 넘는 공기업은 35개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직원 50명이 넘고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88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에 속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은 270개다. 국립대 병원이나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