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기부양 기대감, 국채 발행량 증대 등을 반영해 미 국채금리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빈짝 오름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반락했다. 선반영한 측면도 있었고 레이거노믹스에서의 실패 경험을 빗대 금리 정책에 혼란만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서울 시간으로 21일 새벽, 미국 세제개편법안이 하원 재투표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향후 10년간 감세 효과가 1조5000억달러(1630조원)로 추정되는 이 법안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를 낮춰 경기부양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로 향후 5~10년 사이에 GDP가 3~5%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이 40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 기대감은 채권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한다.

국채 발행량 증대도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세제개혁 법안으로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소폭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 효과를 제거하면 재정적자는 1조4000억달러로 늘어난다. 그만큼 미 정부가 찍어내야 할 적자 국채 물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금리는 오른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경기 확장 등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정상화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경기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재료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법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기업이 아낀 세금이 고용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자동화장비 투자, 사내유보금 등에 쓰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재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한계소비성향을 감소시켜 성장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감세법안의 부작용을 레이거노믹스에서 경험했다. 빈부 격차는 물론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쌍둥이적자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경기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이 국채발행 증대(재정적자)로 이어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정책금리를 올려야 했고, 이는 달러 강세 재료로 인식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동반됐다.

이후 레이건 정부는 정책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했다.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맥이 닿아있다. 다시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를 우려해 “감세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인상은 감세보다는 낮은 실업률에서 비롯된다”며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미래의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부양 목적 자체는 금리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이후 부작용을 감안하면 하락 재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세제 개편안은 이미 시장이 소화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고용지표 등을 소화하며 등락 폭을 조정할 것”이라며 “긴 시계에서 부작용까지 고려하기 보다는 법안통과 뉴스를 재료 삼아 그간 지나치게 낮았던 금리 수준을 올린 정도”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