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나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이 같은 감세 조치가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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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조5000억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0일(현지시각) 새벽 통과시켰다.
이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미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업 이익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증시 상승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감세 효과 규모인 1조5000억달러를 10년 단위로 나누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해나가는 반면 국내 증시가 약세인 점을 보면 우리는 중심이 아닌 주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세제개편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현재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나 신흥국 화폐가 약세인 상황"이라며 "약달러 환경이 다시 전개되고 선진국 경기가 신흥국 경기로 확산되는 국면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 정책이 향후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축도 병행하게 된다. 긴축정책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 부정적"이라며 "과거 1980년 레이건 정부 당시 감세와 긴축정책을 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 긴축을 부를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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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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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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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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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