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나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이 같은 감세 조치가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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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조5000억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0일(현지시각) 새벽 통과시켰다.
이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미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업 이익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증시 상승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 역시 "감세 효과 규모인 1조5000억달러를 10년 단위로 나누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해나가는 반면 국내 증시가 약세인 점을 보면 우리는 중심이 아닌 주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세제개편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현재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나 신흥국 화폐가 약세인 상황"이라며 "약달러 환경이 다시 전개되고 선진국 경기가 신흥국 경기로 확산되는 국면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 정책이 향후 긴축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축도 병행하게 된다. 긴축정책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 부정적"이라며 "과거 1980년 레이건 정부 당시 감세와 긴축정책을 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 긴축을 부를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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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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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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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