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대책이 원자력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2030년 전력수요를 당초 113.4GW에서 100.5GW로 대폭 수정한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관리를 통해 13.2GW의 전력수요를 줄이고 원전을 6기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5배나 늘리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지만 원자력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자력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원자력학회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라며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감스 감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는 것.
학회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13년간 발생되는 전기료 인상요인 겨우 11% 수준으로 분석한 것도 '자충수'로 작용했다.
학회는 "에너지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 에 불과해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이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 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