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업계, 카카오의 ‘업비트’ 고민...자율규제 무산될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8

업비트, 블록체인협회 가입 미지수…자율규제 적용 논란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바라보는 가상화폐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독 두나무만 이 자율협약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자율협약을 외면할 경우 거래소의 자율협약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 메인 화면. <사진=업비트>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2종의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효했다.

'카카오'의 후광 효과도 작용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로 업비트 외에 증권서비스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3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극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이후다.

자율규제안에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화폐지갑) 70%를 의무화, 당분간 신규화폐 도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를 감독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6인의 전문가와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엇갈림이 시작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블록체인협회가 이런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감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은행의 가상계좌 시스템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 때 본인인증 시스템 및 1인 1계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만 가능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율규제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블록체인협회에 제명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도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는 미지수”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협회의 으름장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사전에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협회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 중이고 협회 가입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비트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자율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회에서 탈퇴해 자율규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한국 거래소는 자체 시장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업비트는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은 비트렉스가 미국에서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소라는 점도 공격대상이다. 해외 거래소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특성상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결국 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와 업비트의 버티기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