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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 카카오의 ‘업비트’ 고민...자율규제 무산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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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블록체인협회 가입 미지수…자율규제 적용 논란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바라보는 가상화폐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마련,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독 두나무만 이 자율협약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자율협약을 외면할 경우 거래소의 자율협약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 메인 화면. <사진=업비트>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2종의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효했다.

'카카오'의 후광 효과도 작용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로 업비트 외에 증권서비스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3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극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이후다.

자율규제안에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화폐지갑) 70%를 의무화, 당분간 신규화폐 도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를 감독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6인의 전문가와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엇갈림이 시작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블록체인협회가 이런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감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은행의 가상계좌 시스템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 때 본인인증 시스템 및 1인 1계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만 가능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율규제와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블록체인협회에 제명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도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줄지는 미지수”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협회의 으름장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사전에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협회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 중이고 협회 가입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비트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자율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회에서 탈퇴해 자율규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한국 거래소는 자체 시장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업비트는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은 비트렉스가 미국에서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유형의 거래소라는 점도 공격대상이다. 해외 거래소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특성상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결국 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와 업비트의 버티기 중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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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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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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