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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거래가 '경제 양극화' 심화, 개혁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2:09

14일 ‘새 정부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초청 강연 진행

[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경제는 '샴페인 잔'이며 '온탕 속 개구리'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 초청강연회에서 '맥킨지 평가'를 예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전지현 뉴스핌 기자>

김 위원장은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중간허리가 튼튼한 구조여야 하는데, 한국은 중간허리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너무나 취약하다"며 "이미 20년전에 지적됐던 이 상황은 그 사이 더 악화됐다"며 맥캔지가 한국경제를 비유한 '샴페인 잔'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는 근거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영세화 현상'을 들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지난 20년간 영세화 및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지금은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대로 가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빠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취임한지 6개월이 되자, 불공정행위 해결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졌다. '갓상조'란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크다"면서도 "600명 공정위 직원과 함께 경제생활의 모든 불공정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1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초청 강연회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전지현 뉴스핌 기자>

그러면서 "지난 8, 9월 공정위에 접수된 국민 신고 사건이 전년대비 2배가 됐다. 그러나 그 민원의 상당부분이 공정위 소관이 아니었다"면서도 "신고된지 1년 넘은 장기사건들은 시한을 정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기업, 갑질 개혁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혁하지 못한다"며 "여러분들의 불공정한 민원을 모두 해결할 것"을 약속해 청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의 불공정한 현실은 선진국에선 사례조차 찾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풀어가야할 문제 포인트는 기본적 원칙에선 사업자간 대등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개혁해야 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실에 맞춰진 대책을 찾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일환으로 공정위가 불안한 한국 경제를 해결할 기본 방향으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업체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보완 추진' ▲중소기업들 상호관계간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고질적인 해결과제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기술 보호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경찰청 등에 더해 산자부까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기술탈취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하도급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들여다 볼수조차 없다"며 기술보호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도에 안을 내놔 실효성있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회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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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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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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