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순환출자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삼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다. 이미 시작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이 같이 드러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취임 초기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며 “6개월 이내 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순환출자가이드라인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삼성문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냐. 그렇게 안 본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며 “이미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보고를 받는 등 챙기고 있다”면서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은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금융시스템 안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감독제도’와 ‘지배구조’ 등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과 맞물려있다.

즉, 대기업의 금융회사 연결고리에 있는 비금융회사까지 복합금융그룹으로 지목해 통합감독이 이뤄지는 식이다.

내년 1월까지 금융위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내놓게 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모범규준을 통한 통합감독체계가 운영되는 등 법제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도 결국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의 액션행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문제 핵심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로 지목한 김상조 위원장도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하고자하는 일을 이미 다 정리했다”며 “이건 꼭 공정위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 통해해야한다”면서 “유관기관과 상당부분 협의를 마쳤다. 내년 6월 선거를 중심으로 상반기는 이미 알고 있는 계획을 성과로 연결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년 6개월 후 대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이 더 잘 안다. 문제가 뭐고 해결할 길을 다 알고 있다. 요체는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