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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드 반대" 재천명…봉인한 사드 다시 꺼낸 '대국의 뒤끝'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3: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0:58

정상회담서 사드 또 언급..3불 및 쌍중단 언급은 안해
"적절히 처리 바란다..다시 이런 일 없도록" 경고성
靑 "예상가능한 범위내..관계개선 터닝포인트"

[베이징=뉴스핌 정경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끝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다시 꺼냈다.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양국 합의를 무색케하는 '뒤끝'이다. 다만, '3불(不)'이나 '쌍중단'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측은 시 주석의 사드 발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먼저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우회적으로 사드를 언급한 시 주석이 이어진 소인수 회담에서는 작심한 듯 사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시각에 따라선 수위 높은 경고성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 '중국의 입장'이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봉인 합의 직후인 지난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베트남에서 열린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 운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한국 측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10·31 합의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은 사드 문제가 거론되기 않기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합의를 평가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시 주석 발언을 받아넘겼다. 그는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관계 개선을 말했다"면서 "간접적으로 말한 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측은 시 주석의 사드 언급 수위가 '예상한 수준'이었다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예상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3불 또는 쌍중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봤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동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불, 쌍중단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를 정확히 언급했지만, 그것이 지난 10월 31일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는 얘기도 했다"며 "이는 10·31 합의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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