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임시국회, 오늘 시작했는데…"의원님은 외유중"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4:43

일부 의원들, 다음주까지 국회 비워…법안 논의 시작부터 차질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11일부터 2주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미뤄둔 해외 일정을 떠나면서 주요 쟁점법안 논의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기국회가 지난 9일 종료, '출국 자제령'도 해지됨에 따라 의원들은 개인별, 상임위별 해외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추미애 러시아·홍준표 일본…국방위·정무위·과방위 등 줄줄이 해외 일정

먼저 한일 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은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제 40차 한일 의원 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하고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연맹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윤호중·노웅래, 자유한국당 김무성·김광림·김재경,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도 잇따라 외국 일정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13일 페루로 출국한다. 정 의장은 루이스 갈라레타 페루 국회의장,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러 의원 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날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민주당 김병관·박범계·박재호·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김정훈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동행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오는 13~15일 일본 도쿄를 찾는다. 홍 대표는 이번 방일 기간 한일 의원 연먕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측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측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13~20일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방문한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부 핵심 기지를 찾아 전략자산 전개 현황을 둘러보고 한미동맹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주말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베트남, 홍콩·싱가포르 조로 각각 나눠 외국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한 조는 일본 도쿄와 베트남 호치민, 다른 조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 7명도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의 상하이, 선전과 홍콩을 방문한다. 외국의 4차 산업 혁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화권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화웨이의 연구센터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직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께 몇몇 의원들이 동남아 지역의 문화 유산 실태를 둘러보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상당수 의원들이 다음주까지 국회를 비우게 되자 일각에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빈손 국회'로 종료하거나, 내년을 넘기기 어려운 현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