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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뒷거래 의혹 제기
여야, 공수처·국정원법·노동개혁4법 등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지만 에산안 처리과정에서 소외된 한국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에 대해 야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사진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 협의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지방자치법)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교차해 양당 공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제도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 상당수 지역에서 2위권 당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며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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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
이어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 바로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선 한국당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새로운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