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방향 제시
내년 상반기 1조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뉴스핌=정성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고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와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산업과 벤처육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기존산업과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김 부총리는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히 내년 상반기 중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적 측면 뿐만아니라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재무적 관점의 회계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적 관점의 대안을 검토해,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업황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과 관련해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해 내년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빠른 시간내에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방안이 마련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지역경제 위축 등에대해서도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길이지만,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