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이 3% 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분기 대외 여건상 적잖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올 연말까지 3%는 넘는 성장이 확실시 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체결된 캐나나 통화스와프는 이제껏 통화스와프와 달리 기축통화 한도와 기간이 없다. 여기에 가구 소득도 9분기만에 최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 관련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제 이중 구조, 분배가 7분기 연속 악화되는 모습, 분위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 등은 여전히 주의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노력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일자리가 늘어난 모습에 대해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계속 제가 신경 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확충과 혁신성장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심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설득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소위가 구성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 사업 심의와 증액 사업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외 중요한 이슈는 각 당의 지도부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가동하겠다. 어려운 일자리 여건 타계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속한 집행과 성과를 내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법정 기한 내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의 말씀 드린다. 조세 소위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해 일부 법안에 관해 여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역시도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대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도 혁신성장 주체다.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 기본 틀 마련을 추진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조조정은 사회 부실 기업에 대응, 산업적 고려가 아쉬웠던 부분,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사전 부실 예방,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 뿐 아니라 산업척 측면도 균형있게 따져봐야 한다"며 "부실이 현재화 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12월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와 노인 인구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 재고 문제, 청년 실업층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몇년 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한참 뒤에는 우리경제 대단한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