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6조635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1204억 순증됐으나, 올해 예산보다는 0.4% 감액된 규모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원이 증액됐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72억원 감액됐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5878억원, 기금 9275억원 등 총 6조 5152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659억 원이 증액돼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해서 예산은 205억원(0.4%), 기금은 66억원(0.7%) 감액돼,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되어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원과 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에 10억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증액했다.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신규로 20억원 반영됐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원을 감액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5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72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R&D사업 25억원 등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선회해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