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예산안통과]'J노믹스' 실탄 마련…2018년 예산 428.8조원 확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8:31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5:04

복지 예산 1.5조원 줄었지만 소득주도성장 예산 지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428조8000억원을 2018년 1월부터 적극 집행한다는 목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은 428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29억원에서 1375억원 줄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이다.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1.7% 늘었지만 정부 계획안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아동수당 예산이 줄어든(1조1009억원→6935억원) 탓이다. 정부는 부모 소득 상관없이 0~5세 아이에게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목표였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 최상위 10% 계층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급시기도 2개월 늦춰졌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정부안 69조6000억원에서 69조원으로 줄었다. 외교·통일 예산도 4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약 1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반면 SOC 예산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조3000억원 늘린 19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 목적으로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망 예산을 1조2757억원 늘렸다. 삭감한 복지 예산이 고스란히 SOC로 이동했다.

여야간 가장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경우 정부안(1만2221명)보다 후퇴한 9475명으로 확정됐다. 연평균 공무원 순증이 7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는 관철시켰다.

아울러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부는 거의 그대로 지켰다. 정부는 당초 3조원을 책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핵심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정부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