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안 정해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빨라야 2018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도 정해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종료 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연금 거버넌스 구조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연구 용역 관련 중간 보고를 받았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연금사회주의 우려에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나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할 때 사회 각계각층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은 정부가 경영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책임투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기금본부 공사화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간섭이 없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전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금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금위가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방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금본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