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년간 총 1조67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1484명에서 2017년 8만935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특수학교는 올해 174개교(1만325학급)에서 2022년 196개교(1만1575학급)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사립 33개교) 중 부속학교 8개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에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아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곳 이상 설립하기로 했다. 통합유치원 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은 1대 1로 운영된다.
특수학교 확충에 따라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173명인 특수교사 정원을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연수 대상자를 매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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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