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인권위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경찰에 보장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0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과 관련,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12시까지 한 시간 가량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지로 진행하지 못하자 A씨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국내 주재 외교사절 숙소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제한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종로경찰서장은 "A씨는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해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이 1인 시위를 통해 '미국 대사관 정문 앞'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강화하고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해명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속 회원들이 잠시 동행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만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근거로 내세운 비엔나협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공관지역 및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들도 배치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종로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